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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예배당 대상으로 불체단속 벌어지나

'수상한 이민자'로 몰려 불신검문 불편 식당 음식값 상승하고 구직 어려질 듯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HB-87) 반대운동에 함께 나섰다.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은 12일 오후 둘루스 H마트에서, 교회협의회(회장 김영환 목사)는 20일 애틀랜타 각 교회 주일예배 후 한인 대상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반대운동에 나선 한인사회 단체장 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인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 ▷일상생활= 한인들이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는 일이 잦아진다. 경찰들이 외모와 말투로 ‘수상한 이민자’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법체류자라도 운전면허증이나 체류신분 서류를 잊었을 경우 체포돼 구치소로 연행될 수 있다. 가족이 증빙서류를 갖고와 풀려나도 이미 구치소에 갖히는 고통을 당한 뒤다. 무비자로 입국한 한인 관광객들은 이른바 ‘페이퍼’(합법체류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합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증명할수 없어 곤란을 겪을 것이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경찰은 상대방의 말투나 피부색, 외모 등을 통해 ‘수상한 이민자’를 일단 검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불체자뿐 아니라 합법체류자도 고통을 겪는다”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이 법은 인종차별적 법이 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한인타운 음식값을 비롯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 3D 업종을 대부분 맡고 있는 라티노 노동력이 대거 이탈하기 때문이다. 라티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소매, 음식점 매출도 격감한다.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타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또 한인업주들은 구직난에 시달린다. 종업원 한명을 고용할때마다 체류신분 확인시스템(E-Verify)을 통해 합법체류 여부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이’ ‘박’ 등 비슷한 이름이 많은 한인들의 특성상 조회 중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된다. 일손은 필요한데 당장 채용은 못한다. 급하다고 일단 일부터 시킨 업주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종업원 1명 고용할 때마다 연방정부에 체류신분을 조회해야 한다면 누가 번거롭게 이민자를 고용하겠느냐”며 “결국 한인 이민자가 일자리를 잃고, 한인업주는 구인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계= 이민자가 많이 다니는 한인교회 예배당과 교회 버스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질 수 있다. 'HB-87'법안 16항은 ‘불법체류자에게 교통편과 거주지를 제공해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활동과 예배후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될수 있다. 김영환 교협회장은 “불체단속이 시작되면 이민자들이 많이 다니는 이민교회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을 따른다면 교회가 합법체류, 불법체류 성도를 골라서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목회자로서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종원 기자

2011-03-14

애리조나식 불체자 단속법 결국 현실로…조지아주 초강경 단속법안 하원 소위 통과

조지아주 의회에서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이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조지아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맷 램지 하원의원이 제출한 ‘HB-87’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결 연기를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HB-87’ 법안은 이날 다수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번 주 중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램지 의원이 발의한 ‘HB-87’ 법안은 당초 제안된 초안보다 불법체류자 단속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방경찰이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체포할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애리조나식 법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이 최대 30일간 불체자와 관련한 모든 법 집행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서, 체포된 이민자가 지방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취업을 한 사람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만약 가짜 ID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징역 15년 또는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 경찰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단속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HB-87’이 이민자들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단속을 할수 있다는 비난을 우려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반대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은 “법안이 헌법과 연방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종차별적 단속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나 법 시행에 따른 소송사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아시안 등 이민자 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문제의 불체자 단속법안이 오히려 더욱 최악의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체자는 물론, 앞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인 자영업자들 역시 불필요한 체류신분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민자 고객 감소와 이민자 종업원 구직난이 겹치면서 한인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2011-03-01

애리조나주, 반 이민법 제정 이후 관광객 '북적'

▶외지인 늘며 토박이 경계심 자극 전세계 인종들이 모여 이룩한 미 합중국서 가장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제정 '반 이민의 대명사'가 된 애리조나주. 〈표〉 불과 몇년전만 해도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불체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자"고 주장했고 멕시코의 가장 큰 무역 대상자로 공생 관계를 유지하던 이곳이 갑자기 변한 이유는 뭘까. 우선 정치적으로 보수화 경향을 들수 있다. 현재 매케인.존 카일 상원의원을 포함한 애리조나 출신 공화당 의원들은 모조리 새 이민법(SB 1070)을 지지하며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데 반대하기 시작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지사일때만 해도 공화당 소속 주 의원 가운데 10여명의 중도파가 있었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둘째 인구 구성에서 라틴계 주민이 급증해 기존 주민의 반감이 갑자기 커진 탓이다. '퓨 히스패닉 센터'에 따르면 애리조나 인구의 8%가 불법 이민자로 추산되며 이들은 거의 모두 멕시코에서 넘어왔다. 1990년 9만명 수준이던 불체자는 현재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연방 정부가 가주 국경 단속을 강화하며 이웃 애리조나의 사막과 산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됐다. 또 몇년전까지 건설 경기가 붐을 이루며 건설 일용직 수요가 늘어 자연스럽게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때문에 애리조나 토박이 주민은 라티노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고졸 취업자들이 점해온 패스트 푸드 일자리도 불체자들이 점령해가자 분노가 폭발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밖에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가 유입되며 애리조나 범죄율은 1990년말부터 꾸준히 증가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됐다. ▶'안전한 곳' 인식으로 관광업 호조 이민법 개정으로 여론이 어수선한 가운데 숙박업은 의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달간 관광 특수지 피닉스와 스캇츠데일의 숙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두곳의 객실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모두 10.7%포인트 늘었다. 호텔 소득도 역시 11% 대폭 증가해 지난달에만 148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경제위원회의 배리 브룸 사무총장은 "이민법 시위로 인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주는 새로운 사업 구상에 제격"이라며 "가주의 투자를 받아 2000~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애리조나 상공회의소의 개릭 테일러는 "소위 말하는 반 이민법과 불체자 단속 강화 법령으로 일반인들은 오히려 '애리조나는 안전한 지역'이란 인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호텔.숙박협회에 따르면 호텔 예약은 200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의.컨벤션 예약은 '폭발적 증가세'를 보여 사전예약이 필수적이다. 이에 힘을 얻은 피닉스 의회와 상공회의소는 최근 "애리조나 보이콧 중단"이란 대항 웹사이트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에따라 이민법 관련 보이콧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도 애리조나 비즈니스.숙박업 호황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원은 스페인어로 '작은 샘' 가주의 동쪽에 붙어있지만 인식은 멀고도 먼 애리조나. 스페인어로 '작은 샘'이라는 뜻을 지닌 애리조나는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며 북쪽으로는 유타 북동쪽으로 콜로라도 동쪽으로 뉴멕시코주에 접하고 있다. 원래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었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 정복자에 이어 미국인도 합세 각지에 식민지가 형성됐다. 1598년 스페인 영토가 됐으며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1846~1848) 이후 북부.중부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1000만달러 헐값에 사들여 1912년 48번째주로 복속시켰다. 화창한 날씨와 싼 물가로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애리조나는 또 스포츠에서도 발군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프로풋볼(NFL) 카디널스는 지난해 수퍼보울 결승에서 하인스 워드가 속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분패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메이저리그 다이아몬드백스는 9년전 최고명문 뉴욕 양키스를 4승3패로 꺾고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프로농구(NBA)의 피닉스 선스도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진입하며 많은 농구팬을 확보하고 있다. 애리조나는 스테이트 규모에 비해 인구가 적은 탓에 프로팀 이름에 도시명 대신 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06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발효 정지…주지사 "항소하겠다"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이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28일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의 발효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발효가 돼도 별 효력이 없게 된 상황이다. 발효가 정지된 조항은 ▶지역 경찰이 다른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 체류신분 확인하는 행위 ▶이민자가 항상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규정 ▶불법체류자 공공기관 취업 금지 등 가장 논란이 돼왔던 부분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합법 체류 외국인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열린 3번의 공청회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 서명을 한 잰 브루어 주지사는 “수전 볼튼 판사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애리조나주는 결국 미국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곧 항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이 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의 시행을 막으려고 효력정지명령을 신청했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 총 7개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7-28

[뉴스 in 뉴스] 애리조나 '핵심' 시행금지, 반이민법 껍데기만…이민자 단체들 승리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SB1070)이 결국 법 발효 하루 전 핵심 조항에 대한 시행 금지명령을 받게돼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승리를 함께 나누고 있다. 연방법원의 이번 명령은 지난 5월 연방 법무부가 이민단속법 시행 중지를 위해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물론 비슷한 소송을 접수시켰던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정부는 이번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 피닉스 연방지법의 수전 볼턴 판사는 지난 22일 연방 법무부 등이 제기한 이민단속법 위헌소송 심리에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아 이민법 반대자들의 속을 태웠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사실상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판결문을 보면 일단 로컬 경찰이 이민자를 표적 단속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지역 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조항과 이민자는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감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나머지 이민단속법은 발효될 예정이라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29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조항 중에는 ▷길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나 ▷불법 이민자를 은신시키는 행위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갱 및 불법이민자 단속팀을 운영하는 기금 모금도 가능하다. 현재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접수돼 있는 소송은 연방 법무부 케이스를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중에는 LA지역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케이스도 포함돼 있다. 애리조나주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아태법률센터(APALC)의 박영선 변호사는 "일단 핵심 조항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상태"라며 "앞으로 애리조나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 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빼고는 29일 0시부터 발효된다. 장연화 기자

2010-07-28

애리조나 반이민법 '힘' 빠졌다…재판 종료까지 발효 금지

오늘(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SB1070)이 유명무실화 됐다. 2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이민단속법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됐던 지역 경찰관이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핵심조항들의 발효는 유보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29일 자정 12시 1분부터 그대로 발효된다.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지게 돼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에서 발효 금지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지역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이민자는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은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또 체포영장 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시켰다. 이들 조항은 그동안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이날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와 시민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8

애리조나 이민법, 연방법원 '급제동'

불체자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한 애리조나주의 초강력 이민법이 시행 하루전에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이 법에 포함된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은 오늘부터(29일)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빠지게됐다. 연방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과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하도록 한 조항,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게다가 체포영장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된 내용들이 모두 발효가 금지된 것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두고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주요 언론들은 “이민법 반대 운동 세력들의 막판 승리”라고 논평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 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빼고는 29일 자정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김기우 기자

2010-07-28

애리조나 반이민법 논란…"연방정부 고유 권한" vs "주정부가 대신할 뿐"

연방정부, 그들 독자적 법마련은 잘못 vs 주정부, 불법이민 피해 늘어 불가피 연방 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리조나 주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살펴본다. ■ 시행중단 명령여부 관심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애리조나 주 간 갈등은 연방 법무부가 애리조나 주 법을 상대로 폐기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피닉스 소재 연방 법원이 맡고 있다. 사건의 첫 심리는 지난 22일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연방 정부측과 애리조나 주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심리 내내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고 전했다. 우선 연방 정부측은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이 내용을 떠나 법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민문제는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을 마련해 이민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측은 애리조나 주 법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지방 경찰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속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측은 특히 경찰의 체류신분 단속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일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체류신분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단속 자체도 문제지만 단속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방 정부측은 외국 정부와의 외교마찰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는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애리조나 주측은 불법이민단속법의 탄생 자체가 연방 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불법이민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불법이민으로 인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논리다. 애리조나 주측은 불법이민단속법의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의 조항들 대부분이 연방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며 따라서 연방 정부가 할 일을 주 정부가 대신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심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법원이 강제명령을 통해 29일로 예정된 이 법의 시행을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지만 담당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함구로 일관했다. ■정치권 선거영향 촉각 연방 정부와 애리조나 주가 법정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불법이민단속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심리가 열린 법원 밖에서는 애리조나 주 법을 지지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정치권도 이 문제가 향후 올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소송을 비난하며 불법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소송이 유권자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은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이민 대응에 소극적임이 이번 소송을 통해 입증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소송이 당장은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이민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들어 불법이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이민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한해 추방자는 40만 명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비해 무려 10% 늘어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자 고용여부 조사도 오바마 행정부 들어 4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 유리" 전망속 의외의 결과 나올수도 애리조나주의 불법이민단속법 소송에 대한 재판결과 전망에 대해 대부분 법률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법이 주 법보다 상위 법인 만큼 법원이 상위 법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각 주 정부들의 독자적인 불법이민단속법 시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미국 전역 20개 주에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연방 정부는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도 검토 중이다. 워싱턴= 최 준 객원기자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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